가맹본사가 가맹점주 피해 배상…정보공개 범위도 늘려
조사처분권 일부 지자체에 넘겨 공정위 법집행 공백 해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프랜차이즈 오너 등의 위범행위 등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본사에 지운다. 프랜차이즈본사가 가맹점주를 향해 보복조치를 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조치를 대상에 포함한다. 필수물품과 관련된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의 의무 기재사항도 대폭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가맹본부가 유발한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맹점주 억울한 피해방지…협상력 높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오너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넣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최근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가 매출 감소 등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했다. 앞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도 정비한다. 아울러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부담절차를 간소화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연내 바꾼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1+1 판매나 통신사 제휴할인과 같은 판촉행사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임의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만들고,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범위 확대…조사처분권은 광역지자체로

공정위는 앞으로 통해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을 유도하고자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도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공정위는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는 현장에서 법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 및 거부 취소권한 등도 시·도지사에 넘긴다.

그간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행위를 담당하는 공정위 인력이 10명에 불과해 최근 급증하는 법집행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년간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주는 2배 늘었고, 신고건수 역시 2배 이상 폭증했지만 공정위의 가맹분야 인력은 확충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사건처리 지연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