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장, 朴 재판서 증언 / “추가 특허 방안 확정 기한 못 박아” / 檢, 감사원 자료 분석 일정 조율 / 1·2차 선정 과정에 수사력 집중 / 천홍욱 문건 폐기 의혹도 캘 듯

박근혜정부 시절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감사원에서 받은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특혜성 지시를 내렸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3일 전날 감사원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 7월과 11월 있었던 면세점 사업자 1·2차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계량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작해 롯데가 연거푸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평가에 관여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안팎에선 롯데를 배제한 1·2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 수사력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시내에 4개 면세점을 추가로 지정한 지난해 4월 3차 면세점 선정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일정한 결론이 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3차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부분은 앞선 검찰 수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천거로 관세청장에 올랐다는 구설에 휩싸인 천홍욱 현 청장이 면세점 선정 관련 문건을 폐기하도록 했는지도 검찰 수사의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그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기재부 이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 허가제로 운영되던 면세점 제도를 신고등록제로 바꿔서라도 면세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 입장이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분기까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확정 발표하라는 기한까지 정해줬다”고 증언했다. 이후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팀에 “서울시내에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는 진술했다.

다만 이 과장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특허 수 확대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경쟁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0, 11일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거동이 곤란해 보이진 않는다”며 “14일 재판에는 나와야 한다”고 변호인단에 요구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휠체어에 의존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구치소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다시 법정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출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17일이면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그 전에 1심 선고를 하려면 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그때까지 선고가 안 나면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난다.

박진영·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