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후보 지명에 한달…자질 논란·여야 갈등 잇단 악재 / 안보지형 급변 속 경각심 뒷전… 軍 인사·국방개혁에 ‘좌불안석’ / 일각 “宋, 정치적 테마로 변질돼”… 개혁 첫삽 못 뜨고 동력 잃을 판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 조각(組閣) 작업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유력시됐다. 노무현정부에서 못다 이룬 국방개혁 완수와 육군 위주 군구조 개편의 본보기로 해군 출신 예비역 대장을 발탁한 것은 누가 봐도 그럴싸했다. 지난 2012년 민주당 안보정책팀장을 필두로 7∼8년 동안 문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해온 각별한 인연도 국방개혁과 북핵 위기로 심화된 안보상황에 손발을 맞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웬일인지 후보자 발표는 더디게 진행됐다. 군 안팎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졌고, 그 사이 다른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후보로 부상하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거듭되자 잠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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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지명은 정권 출범 한 달여가 지난 6월 11일 발표됐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가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군 균형발전, 국민의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후보자 검증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1984년 당시 논문표절 의혹에서 시작된 송 후보자 자질 논란은 위장전입, 법무법인과 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잡음에다 딸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취업 과정에서의 특혜 문제로 번졌다. 영관장교 시절 음주운전 전력은 시비의 정점을 찍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군 기념일 군 골프장 출입도 도마에 올랐다.

이런 인물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쇄도했다. 6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송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송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국회 마비 상황으로 치달았다.

여론추이를 보며 고심을 거듭하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순방길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가 지난 11일로 예상됐던 국방장관 인선 발표를 늦췄다. 강행 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송 후보자를 앉히자니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고, 물리자니 추가 장관 후보 발표에서 청문회 통과까지 또다시 시간을 허비해야 할 형편이다. 자칫 국방개혁의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 넘게 허송세월하는 동안 군은 속이 타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지형이 변화하는데도 경각심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권교체 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군 인사와 국방개혁에만 매몰된 탓이다. 교체 대상에 오른 군 수뇌부들이 이삿짐을 싼 지도 오래다. 군 관계자는 “인사 대상 고위급 군 인사들이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닌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다.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기강이 서겠냐. 개혁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동력을 잃을 조짐”이라고 말했다.

해군 출신 한 예비역 장성은 “장관 인사가 지체되면서 작금의 군 기강이 너무 느슨해졌다. 이대로 두면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송영무를 앉히든, 한민구로 계속 가든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송영무가 정치적 테마로 변질됐다. 군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송영무를 버릴지, 쓸지는 온전히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결과가 무엇이든 후유증을 극복하는 건 60만 대군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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