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포함 일반불공정거래 처리건수 크게 늘어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1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1377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9% 증가했고, 처리건수도 1242건으로 28% 늘었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처리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늘어난 393건을 기록했다. 이외 하도급거래 567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 각각 접수됐다.

일반 불공정거래 건수가 증가한 것은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자체 집계 결과 기간 요건만 갖추면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접수건수가 10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발효 이후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만 대리점거래로 집계돼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많았다는 것이다.

가맹사업거래를 둘러싼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상반기 3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2건)보다 26.2%(74건)나 늘었다. 처리건수는 52.1% 증가한 356건이었다.

최근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극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구체적인 분쟁 유형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의 경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47.8%(17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15.1%(54건), 사업활동 방해 7.0%(25건) 등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20.6%(73건)를 차지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8.5%(66건), 부당한 계약해지 3.4%(12건), 영업지역 침해 2.8%(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선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74.0%(35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관 분야에선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64.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접수된 1377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90.2%인 1242건이다.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