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주택공급 지역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실패한 것은 수요 억제와 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규제로 억제하려고만 하지 않고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투기억제대책을 주로 펼쳤으나 수급 예측에 실패해 부동산 시장 안정효과를 내지 못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에 부동산 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4년에는 카드 사태로 하락세를 보이다 2005년부터 불안해지더니 2006년 11.6%, 2007년 3.1%로 뛰었다.

당시 부동산 대책은 투기억제 대책이 주를 이뤘다. 참여정부는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및 국내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갔다"며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상충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주택 공급은 늘어났으나 지방의 부동산 수요는 규제가 강화되며 줄어들었다. 그 결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지만 수도권 지역은 용지 부족과 규제 강화로 공급이 감소해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연구원은 참여정부의 이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역별, 평수별, 유형별, 주택 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공급부족 지역 위주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개발해 특정 지역 수요를 분산하고 서민·중산층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공급 초과, 수요 초과 지역을 구분해 주택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