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 본토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라는 미국 정부의 레드라인(Redline:한계선)을 넘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공위성 발사로 포장해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처럼 미국을 자극하려 하지 않았던 조심스러움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자신의 통치이념인 핵-경제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ICBM을 통해 선전하는 요란스러움이 대신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기습적으로 단행된 북한의 화성-14형 ICBM 시험발사는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주변국들을 크게 자극했다. 북한이 ICBM을 확보하려면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서방측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주변국들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던 정부는 5일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무력시위에 나섰고, 미국에서도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이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며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지난해라면 허풍이라고 평가절하됐을 발언이지만 실질적인 핵억제력을 과시한 지금은 빈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ICBM 쇼크에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하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화성-14형은 갑자기 등장한 미사일이 아니다

언뜻 보면 화성-14형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미사일’로 보이기 쉽다. 하지만 미사일은 10년 안팎의 시간을 들여야 완성할 수 있는 복잡한 무기다. 엔진과 유도장치, 연료공급체계 등 핵심 구성품을 만들고 신뢰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발사를 해야 한다. 화성-14형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첫 시험발사가 실패한다면 ‘최고존엄’의 위신이 손상된다. 따라서 여러 차례 시험을 한 다음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됐을 때 김정은이 현지지도에 나서는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을 모두 살펴보자. 지난 2월 12일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발사를 포함해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12차례다. 이 가운데 5월 27일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와 6월 8일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제외한 10차례가 탄도미사일 발사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시기가 바로 4월이다. 북한은 4월 5일과 16일,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 매체는 물론 우리 군도 탄도미사일 종류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 이외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 매체나 우리 군에 의해 종류와 발사지점 등이 공개됐다.

북한은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화성-12형은 ICBM인 화성-14형의 기반이 된 미사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4월 5일과 16일의 미사일 발사는 동해안과 인접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진행됐다. 5일 발사에서는 고도 189㎞, 비행거리 60㎞를 기록했으나 16일 발사는 실패했다. 일반적으로 신형 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는 발사 실패 시 인명피해를 우려, 바닷가에서 실시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5일과 16일의 미사일 발사는 개발이 끝난 신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기술적 오류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달 29일의 시험발사는 내륙지역인 평안남도 북창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71㎞까지 상승한 후 폭발했다. 5월 14일 북한은 최대 사거리 5000㎞로 추정되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성공했다. 4일에는 화성-14형 ICBM을 발사했다. 화성-14형은 1단 액체 엔진 미사일인 화성-12형의 연료탱크 길이를 줄이는 대신 그 위에 2단체를 얹은 ICBM이다. ICBM 개발의 핵심이 신뢰성 높은 1단 추진체 확보라는 점,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실제 시험발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4월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5월의 화성-12형 발사는 화성-14형의 1단 추진체 검증을 위한 시험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해에도 유사하게 진행됐다. 다만 그때는 실패했고 올해는 성공했을 뿐이다. 북한은 지난해 무수단 IRBM을 8차례에 걸쳐 발사했다. KN-14 ICBM의 1단 추진체가 무수단 엔진 2기를 묶은 것이었기 때문에 무수단 IRBM 발사가 성공하면 KN-14도 쏘아올릴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하지만 무수단 IRBM 발사가 실패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자 ICBM 발사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 그럼에도 북한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를 시사했다. 3월 18일 지상사출시험에 성공한 80tf(톤포스: 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짜리 3.18 혁명엔진(일명 백두산 엔진)과 이를 탑재한 화성-12형 IRBM이 등장했다. 이후 화성-12형에 기반한 ICBM 화성-14형이 지난 4일 하늘로 쏘아올려졌다. 기존에 알려졌던 KN-08도 KN-14도 아닌, 새로 개발된 ICBM이 미국 본토 공격의 선봉장으로 데뷔하는 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北 미사일 위협에 헛발질만 거듭했다

서방의 시각으로 볼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과 개발 현황 등 주요 정보를 한발 늦게 분석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실전배치 과정의 특징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미사일 강국들은 미사일 개발 단계에서 주요 구성품에 대한 시험과 검증을 수백번 넘게 거친다. 조립을 한 직후에도 시험발사를 10여 차례 실시한다. 이후 야전에서 시험 운용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실전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실전배치가 시작되면 이를 공개해 자국의 힘을 과시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차량을 처음 공개했다. 연합뉴스

반면 북한은 다르다. 시험발사를 하기 전에 열병식 등을 통해 미사일을 먼저 공개한다. 무수단 IRBM과 ICBM으로 평가받는 KN-08, KN-14와 화성-12형 IRBM은 열병식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1~2회의 시험발사만 실시하고 실전배치에 돌입하기도 한다. 북극성-2형은 두 번의 시험발사 후 전략군 배치가 시작됐고 무수단은 시험발사조차 거치지 않고 배치됐다. 서방측은 이같은 점을 간과한 채 자신들의 관점에 사로잡혀 북한 미사일 개발 능력과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반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북한의 ICBM 발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해안이 북한 ICBM 타격권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방법이 남아있을까. 미국의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기술과 재료 이전 및 원유공급을 중단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도 시도됐지만 한계가 있었다. 북한은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미국의 침공을 받아 체제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핵과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미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북한을 철저히 봉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실효성이 미지수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수십만명이 굶어죽었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 그때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진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재정적 이유는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폭격하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남은 것은 대화뿐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북한과 한국간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대화가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대화를 질질 끌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 외교관들이 구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압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화에 응해 시간을 벌어야 할 만큼 핵과 ICBM 개발이 난항을 겪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핵과 ICBM이 가져다주는 공포에 기반해 체제를 지키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자신들의 뜻대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평화’를 말하는 한국과 ‘대결’을 외치는 북한이 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북한 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우방국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대화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핵억제력을 완전히 갖추겠다는 전략을 고집하며 대화를 거부하면 한반도는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전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화와 대치국면이라는 갈래길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