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뼈를 깎는 노력" 소신발언 쏟아낸 조재연

"사법부, 권위적이고 사건 처리에 급급…민주화 목소리 귀 기울여야"
"'사법서비스' 관점 가져야…퇴임 후 사익 위한 변호사 안 할 것"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온 재야 출신답게 사법부를 겨냥한 쓴소리도 마다치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사건 떼는 데(처리하는 데) 급급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그간 대법원이 공들여온 상고법원과 1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오랫동안 그런 방면으로 제도를 연구했으나, 잘 진척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항소심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다고만 하지 말고, 대법원을 찾는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좀 더 빠르고 충실하게 이뤄줄 수 있느냐 하는 사법 서비스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시원시원하게 인정했다.

그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관이라고 하면 전관도 있고 친소관계도 있다"며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조 후보자는 "솔직히 나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며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질 수 없다. (대법관 임명 제청으로) 명예를 주셨으니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로서의 재판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법관이 되면 저 혼자보다는 동료 대법관들의 지혜를 구하고 재판연구관들과도 토론하면서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 퇴임 후 계획에 관해서는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