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인에 보낸 편지내용 공개 / 제3국 시민권 취득 요청 사실도 / 정씨 영장 2차례 기각 ‘후폭풍’ / 검찰, 재청구·불구속 기소 고심 / 온라인선 판사 신상털기 극심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촌언니 장시호(38)씨를 비난하며 “나는 입을 다물겠다”고 밝힌 사실이 공개됐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법관을 상대로 도를 넘은 비판이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국내 한 지인한테 보낸 편지에서 “어머니, 박 대통령 등이 다들 고생이 심해 제 탓 같아 죄송스럽다”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사촌의 행동에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고개를 들 낯이 없다”며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썼다.

‘사촌’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한 장씨를 겨냥한 표현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비슷한 시기 최씨 측근 데이비드 윤에게 보낸 편지에선 “몰타가 아니라 변방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며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송환을 피하기 위해 몰타 등 제3국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정씨 영장이 또 기각된 것에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하고 정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까지 적시했는데도 퇴짜를 맞자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검찰은 3번째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할지 고심 중이다.

전날 정씨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하루 종일 이름을 올리며 성난 누리꾼들로부터 극심한 ‘신상털기’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글을 올렸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납득하기 힘든 기각 결정을 대법원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