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 측 도발 중단과 미국의 한반도 배치 전략자산 및 한·미연합훈련 축소’ 동시 조치를 주장한 데 대해 경고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사전조율 과정을 생략한 채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미국 조야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사드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다뤄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의 갈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측은 굳이 사드 문제를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한국이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동의과정을 구실로 사드 추가 배치를 장기간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차라리 사드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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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드·한미 FTA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이 토론회는 박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재문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사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으나 일본처럼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게 미국의 주문”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측은 협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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