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홍완선 상대로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3대 사유 들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앞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문 전 장관, 홍 전 본부장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역시 항소한 만큼 두 사람의 유무죄는 2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특검팀이 12일 제출한 항소장에 따르면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3가지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 기금 독립성을 훼손하고 연금에 최소 138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범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이므로 국민연금공단 일부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무죄 선고 및 양형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의 징역 2년6월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또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 책임자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질에 비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홍 전 본부장은 징역 2년6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는데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입힌 만큼 삼성에 이익을 안기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임의 구체적 액수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여겨 처벌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대신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에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라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문 전 장관, 홍 전 본부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삼성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수단”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