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첫 공판… 의무적 출석해야 /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기소 / 朴 전 대통령 주4회 공판 강행군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행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그는 지난 4월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개월 가까이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연루자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하며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오명까지 붙은 그가 자신의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공판에는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을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인사 지시 이유를 묻자 “뭘 알고 싶으냐,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며 무턱대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앞선 공판준비 절차에서 “인사안을 문체부가 만들어 왔다”며 “이를 대통령에 보고한 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제껏 주 2∼3회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은 12일을 기점으로 주 4회 진행되며 한층 숨가빠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체력 부담 등을 이유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2∼13일, 15∼16일 각각 공판을 열어 삼성 뇌물을 받은 혐의와 SK 측에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하라’고 강요한 혐의에 관한 증인신문을 이틀씩 진행할 계획이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