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균등” vs “전문성 강화”… 다시 불붙은 ‘법조 등용문’ 논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헙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보름이 지난 5월25일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 회원 상당수는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사시 존치 공약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예정대로 사시를 없애자’는 입장인 문 대통령이 당선되며 회원들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1963년 도입돼 대한민국 법조계의 등용문 노릇을 해온 사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참이다. 최근까지 사시 공부를 했거나 여전히 시험을 준비 중인 ‘고시생’은 3000∼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학비가 비싼 로스쿨 진학을 강요하지 말고 소규모라도 좋으니 사시를 존치시켜 달라”고 호소한다. 하지만 정부와 로스쿨 측은 “2007년 국회가 로스쿨 관련 법을 제정할 때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시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없어”

사시 폐지가 다가오면서 사시 준비생도 급격히 줄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1차 객관식 시험 응시자를 기준으로 2009년 1만7972명에 달했던 사시 준비생은 2012년 1만306명을 끝으로 1만명 선이 무너졌다. 2013년 6862명, 2014년 4696명, 2015년 3930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794명에 그쳤다. 올해는 1차 객관식 시험은 아예 치러지지 않았고 2차 주관식 시험과 3차 면접시험만 예정돼 있어 사시 준비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이 안 된다.

고시생모임 이종배(40) 대표는 집회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민심은 ‘사시를 존치하라’는 것이고, 이러한 민심을 외면한다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시가 존치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고시생들은 왜 로스쿨을 거부하는 것일까. 사시 준비생 A(29)씨는 “수천만원의 등록금과 나이 제한, 학벌 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 탓에 서민들은 로스쿨에 갈 엄두조차 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 한시가 급한데 3년이나 되는 로스쿨 과정을 언제 이수하느냐”며 “사시만 존치된다면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 1∼2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때 사시를 준비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할지 아직 진로를 못 정했다는 B(30)씨는 “나처럼 학벌도, 집안 배경도 부족한 사람은 로스쿨 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말을 주변에서 숱하게 듣는다”며 “대한민국이 국민 전체의 1%도 안 되는 기득권층과 그 가족들만의 ‘천국’으로 변질해가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투덜거렸다.

사시 출신의 젊은 법조인 일부도 로스쿨을 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 6년차 변호사 C(35·여)씨는 “사시는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본인의 실력에 따라 모든 게 정해지는 아주 투명한 시스템”이라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의 정신에 부합하는 사시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학간에 로스쿨 정원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3일 경희대학교 법학대학에 로스쿨 도입을 위해 새로 마련된 모의법정에서 대학 관계자가 마이크설비등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여전히 높은 로스쿨 문턱 대폭 낮춰야”

지난 3월30일 광주 전남대 로스쿨 강의실. 1965년부터 52년간 명맥을 이어온 ‘사시 준비반’을 ‘로스쿨 진학 준비반’으로 개편한 뒤 처음 연 설명회가 학생들로 북적였다. 대학 측은 “연말에 사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고시원에서 운영하던 사시반도 폐지한 것”이라며 “로스쿨 준비반 개편과 법학적성시험(LEET) 모의고사, 특강 실시 등을 통해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졸업생 및 재학생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의 사시 존치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학가는 사시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노무현정부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한 문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사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란 것이다.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2015년 12월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의견 발표에 반발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섰을 때와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서울시내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D(24)씨는 “한때 ‘로스쿨에 미래가 있네, 없네’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로스쿨의 앞날을 대체로 안도하는 모습”이라며 “전에는 사시 존치론을 소개한 온라인 기사에 반박 댓글을 달기도 했으나 이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로스쿨 출신의 4년차 변호사 E(35·여)씨는 “기존의 사시 제도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줄을 세워 상위권의 일부 법조인이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행태를 보여줬고 ‘연수원 등수=실력’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는 그릇된 풍조가 형성되었다”며 “로스쿨 제도는 이를 보완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것이 최대 장점”이란 말로 사시 존치론을 반박했다.

다만 기회균등 측면에서 로스쿨의 높은 문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학비를 낮추고 방송통신 로스쿨을 도입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각 로스쿨) 장학금 혜택을 더 늘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