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고서 초안 ‘6기 보관’ 틀린 내용 왜? /
② “한국에 전개” 모호한 표현 쓴 이유는?
③ 발사대 숫자 등 수정 지시 책임자는?

청와대가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고의누락을 확인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앞으로 보고서 수정 시점, 경위 및 지시자 등 규명해야 할 문제는 여전하다.

◆‘6기 발사대, 모 캠프 보관’ 표현 왜 들어갔나

청와대는 국방부 실무자가 처음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4기 추가반입’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발사대 2기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됐고, 나머지 4기는 인근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발사대 6기가 캠프에 보관 중이라는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사드 배치는 국방부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세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드 배치 과정을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한 실무자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을 비롯한 참모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구가 모호하게 수정된 이유는

국방부가 강독(講讀)을 거쳐 수정한 뒤 지난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제출한 최종본에서는 초안에 있던 ‘6기 발사대’ 등의 문구가 삭제되고 대신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표현 대신 모호한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한국에 전개됐다’는 표현이 발사대를 포함한 사드 1개 포대 전체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따라서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발사대를 제외한 4기도 국내에 있다는 뜻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이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발사대 추가배치 문제를 슬쩍 넘어가려던 국방부가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도 있다.


◆수정을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

사드 발사대 숫자 등에 대한 문구를 모호하게 수정하도록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조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현안인 사드 문제를 안보실에 보고하는 만큼 보고서 작성 및 수정 과정에 한민구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날 이미 한 장관을 불러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문구 수정은 실무진에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국방정책실 등 관련 부서에서 수정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굳은 표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앞줄)이 31일 청와대의 사드 관련 보고 고의누락 결론 발표 후 모처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 실장, 확인 질문 왜 안했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28일 오찬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문의하자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한 것에 대한 의문도 증폭된다. 정 실장이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정보를 확보했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한 장관이 반어법에 가까운 답변을 한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은 관점, 뉘앙스의 차이라고 밝혀 두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드 배치와 반입, 전개의 의미 차이에 기인한 의사소통 문제도 지적된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반문에 대해 “현 시점에서 팩트(사실관계)는 발사대 6기 중 2기는 ‘배치’됐고, 나머지 4기는 ‘반입’은 됐지만 ‘배치’는 안 됐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특히 정 실장이 한 장관의 애매한 반문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질문을 왜 하지 않았는지도 관심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