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정개혁과제 19개 발표…文정부에 촉구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학자금대출이자 면제 등 포함

청년, 상인,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비정규노동자 보호,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등의 시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및 청년·노동·중소상인·자영업자·민생을 위한 행정개혁과제 19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열악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구직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시켜 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도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시정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면제, 상가임대료 인상률 3% 제한, 상가임차인 임대료 부담 경감 및 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확장 규제 등도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로 꼽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