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위법·부당 조사" 불복 신청
검찰 "현행법상 소송 부적합" 반박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가 "검찰 조사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22일 고씨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고씨 변호인은 지난 4월 진행된 고씨 검찰 조사 당시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 들어와 고씨 옆자리에 앉아 있던 변호인을 향해 "고씨 뒤로 가서 앉으라"고 고함을 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에 따라 "변호인 조사 참여권과 변호인 진술 조력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고씨 변호인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첨예하게 맞섰기도 했다.

고씨 변호인은 "당시 손 부장검사 소리를 지르는 등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당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씨도 직접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다"며 "모든 상황이 녹음됐다면 검사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텐데 그 증거는 녹음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변호인은 고씨와 1m 안으로 떨어졌었다"며 "변호인은 격렬하게 항의하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변호인 조사 참여시 착석 위치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심문기일서 펼쳐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 등을 모두 종합한 뒤 고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판단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이날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 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