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를 6개월 전으로 돌려보자. 모두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던 시점이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패기도 열정도 없었다. 청와대를 향해서는 마냥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었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그 사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탄핵정국에서 일정 부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내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 탄핵정국 속에 법무부 장관은 사표를 냈으며, 정권 교체 직후 검찰총장은 사임했다. 

이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혁 기조 속에 검찰은 아예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의 추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상황을 파악한 검찰은 숨을 죽이고 있다. 정권이 출범하면 코드를 맞추고, 정권 말엔 권부를 향해 거침없었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여론도 비등하다. 부여된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한 조직을 향한 불신은 그만큼 강했다. 2015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를 비롯해 임기 중반까지의 정부에서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비겁했다. 부당했던 박근혜 정부에 결코 저항하지 못했다. 박영수 특검의 노력을 바탕으로 검찰이 탄핵된 대통령을 구속하기는 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의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전직 대통령은 구속했지만, 검찰 출신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하지 못했다. 여론이 검찰을 ‘죽은 권력만 물어뜯는 하이에나’로 비유하고 ‘자기 식구를 감싼다’고 비판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8일 청사에서 퇴근해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자. 6개월 전인 11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다수 여론조사기관들의 예측과 달리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누르고 승리했다. 기세 등등하게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중동과 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슬퍼런 그의 조처에 즉시 반기를 든 것은 샐리 예이츠 법무부 부장관이었다. 헌법 위반의 이유를 들어 행정명령 집행을 거부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이츠 부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측근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준을 받기 전, 예이츠 부장관은 법무장관 대행을 하던 인사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왼쪽)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헌법질서와 법률적 가치를 중시하는 법조인들의 백악관을 향한 반발은 계속 이어졌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대선 상시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엔 언론에 공표하기 30분 전에 통보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향한 강골 법조인의 결단이었던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일격이었지만 특검 임명은 사법 신뢰와 여·야의 정쟁을 일거에 날려버린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검으로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임명권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맞섰던 인물이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

앞서 9일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살아있는 권력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면서 해임됐다. 이들은 그전에도 살아있는 권력에게 저항했던 법조인들이었다. 부시 정부가 2004년 테러 예방을 구실로 국가안보국(NSA)에 영장도 없이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연장해 주려고 하자 당시 FBI 국장이었던 뮬러와 법무 부장관이던 코미가 직을 걸고 이를 막은 것이다. 미국 검찰은 이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덤벼드는 사자와 같은 당당함을 지녔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