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자신의 200억원대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수백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빼돌려 국가의 추징을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