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 도입' 등 금융 업무위탁 제한 대폭 완화
대출심사는 물론 보험계약 부활처리와 재보험 정산 업무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사 업무위탁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은 경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두고 금융회사 고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 업체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면 자신들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바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가 지정하는 지정대리인인 제3자에게 최대 2년간 대출심사 등의 본질적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게 된다.

인사·총무·법무·회계 등 금융기관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 위탁 절차는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의 위탁이 허용돼 위탁이 가능한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대신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관련 위탁기준은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중 규정 변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