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중국 피해는 1.1조원 불과" 전망

사드문제로 예상되는 한중 양국 간 경제손실 추정,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각종 경제 보복으로 올해 한국은 8조 5000억원, 중국은 1조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자료를 통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중국은 0.01%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관광이다.

지난 3월 중국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이래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은 약 7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 역시 일본, 태국, 필리핀 등지로 이탈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도 연간 약 1조 432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 분야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도 양국 간 교역의 큰 변화는 없으며 보복 대상은 주로 화장품이나 식품 등 중국에 불이익이 적은 품목들이다.

초반 중국의 보복형태는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한 한국은 올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추정됐으나 수출에서의 중국의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부문에서는 중국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도 대규모 개발사업, 협력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지속되며 콘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지만 그 규모는 100억원 이하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감정적 대립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양국간 출구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양국은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외교, 국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