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는 금소원 설립과 감독체계 개편안은 제외

금융상품 판매행위 6대 원칙 정립…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5년만에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2년 처음 발의됐으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모두 무산됐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아예 빠져 국회 의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27일 차관회의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높이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분쟁절차 등을 개선한 금소법을 통과 시켰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5월2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소법이 통과되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소법은 우선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의 6대 원칙을 규정했다.

금융상품은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춰 적합해야 하며 적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 측에서 고지해줘야 한다. 상품의 주요 내용은 상세히 설명해줘야 한다.

또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부당한 편익 요구, 허위사실 고지 등은 금지된다. 금융상품 광고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 등 필수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등 위험한 상품에 한해 소비자가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시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의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아울러 부실한 설명으로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금융사에는 해당 상품 판매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만 부과돼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비자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계약해지권과 청약철회권 등을 도입했다.

만약 소비자가 부당한 권유에 따라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시 5년 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가입 후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소비자의 사후권리 구제도 강화된다. 금융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해 소비자의 정보 수취를 용이하게 한다.

특히 분쟁조정 중인 소비자에 대해선 금융사가 소송 제기를 못 하도록 막는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될 경우 금융사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조정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는 부분을 악용하는 금융사들이 여럿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은 개인보다 기업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들이 불리한 조정을 피해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융사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다. 지금까지와 달리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사가 “고의나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때문이다.

법안에는 선진국형 독립투자 자문업자 도입안도 담겼다.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소비자들이 기존 금융사 등에서 독립된 전문 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소법은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사들은 대체로 금소법에 대해 “너무 규제가 강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 설명의무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위험상품 판매금지 명령권을 문제삼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몇몇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경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의문의 시선도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립된 전문 자문업자가 여러 금융사 상품 중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골라주기는 어렵다"라며 "현재의 법인 보험대리점(GA)과 마찬가지로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 즉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 집중적으로 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