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본확충을 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26일 예고했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에 따르면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 목적이 '적정 유동성 유지'로만 규정돼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을 산출할 때 보장형 퇴직연금 자산운용으로 인한 리스크 등도 반영해야 한다.

현재 RBC비율을 산출할 때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도 RBC비율 산출 항목에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보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나아가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 건전성 감독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해당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