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중앙정부 비용 분담, 사회적 합의 기초 해결 필요"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40년이면 연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서울시예산·재정 분석' 제 21호에서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2년 2천9억원에서 2016년 2천757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약 3천억원에 달하고 약 10년 뒤엔 5천억원, 20년 뒤엔 8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2040년에는 9천887억원으로 연간 1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누적 손실이 14조6천605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무임승차 손실은 지하철공사 적자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당기순손실 대비 노인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2012년 54.1%에서 2016년에 71.6%까지 뛰었다.

전체 승객 중 무임 승차 노인 비율은 지난해 11.4%다.

서울시의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도시철도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령 상향, 할인율 조정, 출퇴근시간대 제한 등 6개 대안을 제시했다.

양준욱 서울시의장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태이며, 그 때문에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는 노후시설 재투자와 전동차 교체, 내진성능 보강에 2016∼2022년 약 2조2천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조후시설 재투자와 전동차 교체에 같은 기간 약 2조8천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