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오는 25일부터 금융사의 꺾기 과태료가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꺾기(구속성해위)’ 제재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본래 ‘꺾기’ 과태료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상한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꺾기’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건별 평균 과태료는 38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등 기타 제도 정비 사항도 담겼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