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가 ‘순직군경’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계약직 기간제 교사들은 3년째 한 단계 낮은 예우 수준인 ‘순직공무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죽음 앞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 필요성 인정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23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이 한창인 지난 22일 전남 목포신항만 외벽에서 한 아이가 노란리본이 빼곡히 묶여 있는 외벽에 노란리본이 그려진 편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 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선실 안에 남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씨의 시신은 같은 해 5월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2015년 7월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아내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기간제 교사들은 3년째 순직 심사조차 못 받아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이씨와 같은 정규직 교사 11명 외에도 기간제 교사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정규직 교사 중 시신이 수습된 9명은 모두 순직 처리가 됐으나 생존자 1명을 제외한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는 참사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두 교사는 참사 당시 가장 빠져나오기 쉬웠던 5층 객실에 있었지만,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끝내 숨졌다.

지난해 5월 9일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아버지인 김성욱·이종남씨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오체투지 행진 선두에 나섰다.

정부는 이들이 임용시험을 거쳐 정식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5년 5월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인사혁신처는 법체계상 기간제 교사가 민간근로자이기 때문에 순직 유족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은 3차 심리가 열린 지난달 30일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두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각급학교에 필요한 정원이 있는데 교육부가 그 인원만큼 발령을 내지 않아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당연히 정규직 발령을 내야 할 자리에 들어와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같이 애쓰다가 죽음을 맞이한 교사들이 죽음 이후에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동료 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두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 모두를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순직 인정 거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