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 실시…실직·폐업자 등에게 원금 상환 유예 지원

지난해말 1344조원까지 부풀었던 가계부채가 올들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그 부작용으로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 15조3000억…전년동기比 14.5% ↓

(자료=금융감독원)

정부와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소득심사 강화, 집단대출 규제, 금융사 리스크관리 강화 요구 등 가계부채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2금융권은 올해 3월부터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전 금융사에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17조9000억원) 대비 14.5% 줄었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9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39.4%나 급감했다. 2금융권은 2월까지는 전년동월보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으나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금융권의 3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3조3000억원) 대비 1조원 축소됐다.

이런 현상은 4월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번달 1일부터 7일까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8000억원)은 전년동기(2조3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은행은 아예 가계대출이 5300억원 줄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집단대출을 막아 건설사와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국장은 “리스크관리 기조 하에서도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은 꾸준히 승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집단대출 신규 승인액은 9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14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분양 물량 대비로는 그렇지 않았다. 올해와 분양 물량(1만7000호)이 비슷했던 지난 2014년 1분기(8조6000억원)보다는 오히려 많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집단대출을 대하는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듯 집단대출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하지만 요새는 리스크를 깐깐하게 평가해 우량사업장이 아니면 대출이 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떠받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은 매달 늘려가고 있다. 지난 1월 2조4000억원에서 2월 3조6000억원, 3월 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직·폐업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금융당국의 분할상환 비중 높이기는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줄이고 증가폭을 축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한계차주에게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의 멍에를 씌울 수도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에서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미뤄주기로 했다.

대상은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 사망,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이면서 대출 규모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체 일수 20일 이상의 연체 우려 차주 중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수는 절반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이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입증하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된다. 또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20년의 원금 2억원 대출자의 경우 유예기간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월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 국장은 “이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도 되도록 빨리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 가동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활성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국장은 “현재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줬다”며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 된 후 공청회를 통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연체금리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금융사들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이자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사별로 연체금리가 투명하게 공시되기 시작하면 금리가 약간이나마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