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정부구조 개편·검찰 개혁

5당 대통령 후보들은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 개혁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아직 세부 공약이 나오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반면 검찰 개혁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린 데다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되는 등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는 터라 후보들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부부처 조직 개편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린다”면서도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다는 것만 정식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를 더 포괄적인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여성가족청년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술부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부로 승격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노인복지청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의 공약도 내놨다.

정부조직 개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제부처 중심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부(구 경제기획원)와 금융부로 분리하되 세제 업무는 기획예산부,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부가 흡수하고 금융부가 국내·국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고 창업중소기업부 신설과 연계해 재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과 복지 등을 중점으로 정부조직을 조정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를 노동복지부로 개편해 사회부총리로 격상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며,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사법 개혁 분야에서는 모든 후보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약은 검사 출신의 홍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내놨다.

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소 단계부터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기소배심원제를 도입하고, 검사의 행정부처 파견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수사청을 신설하고, 공수처를 만들되 감시·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검사장 직선제, 민주적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을 내세웠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