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 요구는 미국산 상품 더 구매하란 뜻"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가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은 “한국은 유연하고 투명한 환율정책을 갖추라”면서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이는 재정 확대 효과로 내수를 진작해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를 더 구매하란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무역 파트너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고 투명한 환율정책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간 몇 차례 재정 보강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2%, 올해 0.5%의 ‘재정 긴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까지 내렸다”며 적극적인 통화 정책에 비해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결국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내수를 더 진작시키란 뜻”이라며 “그를 통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많이 구매하란 의미”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도 추가적인 환율조작국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려는 자세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을 미국에 꾸준히 설명할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기보다 대미 수입을 증가시켜 양국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상수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올해 1∼2월 대미 무역 흑자가 38억8410만달러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하는 등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등을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