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경제 2017’ 비전 발표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시골 주지사 빌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란 구호를 앞세워 승리한 후 여러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는 경제공약이 됐다. 우리나라 역시 이명박정권은 ‘747’공약, 박근혜정권은 ‘창조경제’공약 덕을 많이 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2일 ‘사람경제 2017’플랜이라는 이름의 경제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를 앞세웠던 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선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사람경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제이 노믹스’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오른쪽)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제이(J) 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문 후보의 경제 비전은 역대 정부 기업친화정책 명분으로 제시됐던 ‘낙수효과’의 종언을 선언한 점이 주목된다. 문 후보는 “그간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했지만 그 한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순서를 바꾸겠다. 먼저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과거 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경기활성화→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기업만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끝나 실패했다는 결론이다. 대신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국민소득 증대→경기활성화→기업·국가경쟁력 강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재정 확대는 ‘큰 정부’ 효율성과 한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피할 수 없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나름의 정책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민간부문 구축, 구조조정 지연, 재정건전성 훼손, 정부 의존의 타성화 등 숨은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재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캠프 싱크탱크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의 김광두 위원장은 “민간부문이 경제를 선도하지, 정부가 선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문 후보의 분명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도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보육·교육·의료·환경 등을 시장에만 맡겨 둬서는 한계가 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원조달이 큰 문제다. 현재 정부 예산이 연 400조원 규모이므로 매년 7%씩 지출을 늘리면 연간 28조원씩 5년간 140조원 정도가 소모된다. 문 후보는 세수 자연증가분 58조원과 추가세수 50조원으로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5년간 세수자연 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증세는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한 후, 하다 하다 안 된다면 검토할 마지막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면개혁 및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공약했다. 공정위 개혁 방안으로 김 위원장은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 부활 등을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