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수사 때마다 소환조사 통보 시점 달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다른 전직 대통령 수사 때와 비교해 어떻게 다른지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언론이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예정일을 오는 17일로 못박고 다른 상당수 언론도 ‘이르면 17일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점에 비춰보면 21일을 선택한 것은 다소 의외다. 검찰이 그동안 천명해 온 ‘신속한 수사’ 원칙에 비춰봐도 그렇다.

1995년 옛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때는 10월30일 소환 통보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틀 뒤인 11월1일을 조사일로 택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일 시간을 지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이었다.

김영삼(YS)정부는 얼마 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수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급하게 꾸려진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12월1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조사일은 불과 하루 뒤인 12월2일 오후였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당일인 12월2일 오전 자신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김영삼정부의 5·18 특별법 제정을 비난하는 내용과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등이 담겼다. 성명 발표에는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핵심 측근들이 배석했다. 발표 후 전 전 대통령은 곧장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이동했다.

이에 격분한 YS는 즉각 구속을 지시했다. 검찰은 12월2일 밤늦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합천으로 수사팀을 급파했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12월3일 오전 합천에서 검거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된 뒤 곧장 구속수감됐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옛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4월2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4월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일 나흘 전에 소환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당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귀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사이 그해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종합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사 이틀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하루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흘 전 각각 소환 통보가 이뤄진 셈이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엿새 전에 통보가 이뤄졌으니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상당히 예우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직후라 아직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건강 등 검찰도 신경써야 할 게 많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