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다음날인 11일에도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다. 청와대 관저에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시점과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계속되는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 시설 사용제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계속 관저에 머무를 수 없는 만큼 최소한 퇴거 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오늘(11일) 이동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의 입장 표명이나 메시지 전달도 준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이 밝히는 이동불가 사유는 삼성동 사저의 상태다.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 머무를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단계라는 것이다.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차량이 주차해 있다. 인터넷 설비를 설치하려는 KT 측 차량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삼성동 사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데다 4년 넘게 관리를 하지 않아 집안 곳곳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경호상 안전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사저 외에 경호안전상 별도 주거지(경호동)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호동은 전직 대통령이 마련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저 주변 부지 매입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호동을 확보하기에 앞서 일단 사저 내부에 소수의 경호 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사저의 환경과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 공관은 사유지가 아니지 않으냐”며 “국민이 보기에도 불편한데 삼성동이 안 된다면,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일단 청와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임시로 머물다가 삼성동 사저의 시설 보수가 끝난 뒤 정식 입주를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경찰관 2명이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안승진 기자

청와대 사정에 밝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비서실장보다 경호실장의 권한이 더 세다”며 “경호책임자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참모들이 무리하게 사저 이동을 권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책임자의 입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미 전 실장, 전 수석이 된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