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정 '통합' 이슈 부담…갈등 최소화 요구 커져
"朴 전대통령 수갑·포승줄 노출되면 보수층 결집"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운데)와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안희정 충남지사

야권 대선주자들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야권 주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분노하는 '촛불 민심'과 그동안 진행된 특검 및 검찰 수사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이 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대단히 무거운데도 검찰·특검 수사를 거부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질문에 안희정 충남지사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 위에는 어떤 특권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 일체의 정치적 타협과 해법 논의를 거부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안 지사는 이어 "정치적 봉합이란 이름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폐가 반복됐다"며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면죄할 게 아니라 책임은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보통사람과 똑같이 대통령 퇴임 즉시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지난 6일 페이스북 글에서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법 위에 군림했다는 게 안 전 대표의 지적이다.

야권 주자들이 이처럼 한목소리로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강경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 국민통합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데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 변수다.

박 전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경우 보수지지층의 동정론을 자극할 소지가 있고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 과격하게 시위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야당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국민에 노출되면 오히려 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보수 지지층이 모일 수 있다"며 정권교체 흐름에 악재가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되, 정권교체 이후 일정 시점에서 국민여론 등을 봐가며 사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경선 캠프의 관계자는 "사법처리는 법치의 영역이고, 화해, 용서, 통합이라는 건 정치의 영역"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다른 캠프 관계자도 "현 시점에서 구속 등 대통령의 신병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