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대로 공기업 지정 안 된 산은·수은

기재부, 2017년 기관 332곳 ‘공공기관 관리 대상’ 지정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공기업 지정이 1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최근 이들 국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막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남게 됐다. 다만 정부는 1년 뒤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공기업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332개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11개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 등이다.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작년보다 각각 5개, 6개 늘었고, 준정부기관 수는 작년과 동일하다.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곳이 공기업으로 지정됐으며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6곳이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됐다.

최근 공기업 지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일으킨 산은과 수은,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남았다. 이들 은행은 그동안 느슨한 관리 감독으로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 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들을 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금융위와 은행 노조 등은 정부 개입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과 ‘낙하산 인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산은과 기업은행은 이명박정부의 민영화 지침에 따라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4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공운위는 “산은과 수은은 국회·감사원 등이 지적한 경영 감독 강화 필요성과 작년 1조8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 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경제 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 등을 고려해 내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지정이 미뤄진 만큼 강력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부실에 따른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은행(산은·수은)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작년에 이행하고 남은 과제를 올해 모두 완료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산은은 산업전망 등 장기적인 요소를 반영한 여신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 계열별·계열기업별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 라인)를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크레디트 라인은 계열 소속기업들이 속한 산업분석, 재무상태, 자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정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산은은 기업에 여신을 할 때 투자 건에 대해 검토를 할 뿐, 해당 기업의 전력이나 리스크 가능성은 면밀히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 전망이 어둡거나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 한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사체계도 개편된다. 회장이 임명하던 임원을 올해부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수은은 국내 차주 중심이던 신용평가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해외 차주까지 넓히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여신조직 체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장기 금융 체계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