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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0일 김 전 학장 측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학장을 상대로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 약 4시간20분 만인 오후 6시3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이대의 2015학년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궁곤(56·구속)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승마선수를 뽑으라”고 요구하거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선발하라”고 노골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학장은 이대에 입학한 정씨가 학점 등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게 힘을 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정씨가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딸이란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교수는 김 전 학장의 명령에 따라 정씨가 출석하지도, 시험을 치지도 않은 과목에서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들통나 최근 구속기소됐다.
그는 특검팀에 의해 업무방해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을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학사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대 관계자는 김 전 학장과 류 교수, 남궁 전 처장 3명이다. 법원은 정씨에게 부당한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를 상대로 이날 영장심사를 했으며 이 교수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아니면 21일 새벽에 결정된다. 특검팀은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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