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 룸에서 일정브리핑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사진) 특검보는 19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가 말한 특검과 법원의 견해차는 △430억여원의 대가성 △부정한 청탁 유무 △삼성 계열사 회삿돈 횡령 여부 등인 것으로 보인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을 기각하며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대한 430억여원의 지원 및 지원 약속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부장판사는 삼성이 430억여원을 지원하며 정부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도 의문이란 입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문제의 430억여원은 삼성 합병 지원에 따른 대가”라며 “삼성이 박 대통령 측에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430억여원 대부분이 삼성 계열사 회삿돈을 횡령해 충당한 돈이라고 판단했으나, 조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은 모두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순수만 마음에서 지원한 돈”이란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특검팀 내부에는 법원 결정을 강력히 성토하며 ‘반드시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일단 △보강조사를 거쳐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는 방안 △최지성(66) 부회장, 장충기(63)·박상진(64) 사장 등 삼성그룹 다른 수뇌부의 틈새를 파고드는 방안 등을 놓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의혹이 제기된 SK·롯데·CJ그룹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권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