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땐 수사동력 약화… 윤석열 등 특수통 대거투입 ‘배수진’ / 발부땐 대통령 대면조사도 순항 / ‘총수 사금고 악습 차단’ 주장 예상 / ‘꼼꼼한’ 조의연 부장판사가 심사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목표로 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구속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검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늦게, 아니면 19일 새벽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이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있다.
자료사진

특검팀 입장에선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여자부터 성급하게 형사처벌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순항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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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특검팀은 수사4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56) 검사는 물론 이 부회장을 직접 조사한 한동훈(44), 김영철(44) 검사까지 ‘특수통’ 파견검사들을 대거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건넨 430억원대 뇌물 대부분이 삼성 회삿돈을 횡령해 마련한 돈이란 점에 초점을 맞춰 ‘기업 재산을 총수의 사금고로 여기는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은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나 증거인멸 가능성 못지않게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결정을 내려왔다.

2006년 재계 서열 2위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79)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은 “현대차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경제 악영향이 염려되지만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일각에선 ‘대기업 총수가 설마 도주하겠냐’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2013년 조세포탈 등 혐의가 불거진 CJ그룹 이재현(57)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일단 혐의가 무겁고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요건인 ‘주거부정’과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구애받지 않고 구속을 결정했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를 맡은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4기)을 거쳐 법관이 됐다.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전담한 그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는 자정을 넘겨 이튿날 오전 4시에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 1호’ 영장청구 사례였던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중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