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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의 軍]권력을 향한 무한질주…기무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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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21일 기무사령부에서 부대 창설 61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 시절 정치인 중 조제프 푸셰라는 사람이 있었다. 수학 교사였지만 프랑스 혁명 직후 고향인 낭트에서 국민공회 의원이 되었다. 지롱드파(온건파)에서 자코뱅파(급진파)로, 공화주의자에서 제정지지자, 왕당파로 변신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다. ‘풍향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적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해 격변의 시대에도 살아남아 천수를 누렸다.

그가 공작 작위까지 받으며 권세를 누린 것은 오늘날 비밀경찰의 전신인 비밀 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프랑스 전국에 걸쳐 암약한 그의 조직원들이 수집하는 정보들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권력층을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됐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푸셰를 믿지 않으면서도 측근에 둔 것은 그의 비밀경찰이 제국의 불안요소를 완벽히 통제해 멀리 원정을 떠나도 반역행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푸셰의 비밀경찰은 구소련의 라벤트리 베리야가 이끌던 KGB나 애드거 후버 국장 시절 FBI의 원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푸셰가 만들었던, 비밀정보를 활용해 정치권력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권력자들과 유착해 영향력을 확장하는 정보기관의 행동패턴은 200여년이 지나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로 1948년 건군과 함께 등장한 국군기무사령부다.

◆ 권력과 밀착됐던 기무사의 빛과 어둠

기무사의 원형은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 산하 특별조사과다. 이후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방첩업무와 정보 수집 및 수사, 쿠데타 방지 등을 담당하는 기무사는 설립 이래 정보가 모이고 가공되며 유통되는 정보의 보고였다. 정통성이 취약했던 정치권력은 언제 어디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고, 군을 장악하기 위해 기무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이며 군 인사에 활용했다. 그 대가로 기무사는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경호실, 국가정보원과 더불어 3대 권력기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창설 이래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1948년 창설 이래 기무사를 거쳐간 사령관들은 모두 41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최고의 권세를 누렸으나 비참한 말로를 맞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1951~1956년까지 5대 특무부대장을 지낸 김창룡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으나 군 내 후생차량 단속과 원면사건 수사로 장군들의 비난을 받던 도중 1956년 1월30일 군부 내 사주를 받은 괴한들에게 암살당했다. 1962~1964년까지 13대 방첩부대장을 지낸 정승화 장군은 이후 육군 내 요직을 거쳐 1979년 육군참모총장에 올랐지만 12.12 쿠데타로 자신이 지휘관을 지낸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불명예 전역했다. 그가 명예를 회복한 것은 1997년에서였다. 1965~1968년 15대 방첩부대장을 지낸 윤필용 장군은 수도경비사령관 시절인 1973년 4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빌미가 되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같은해 전역했다. 윤 장군의 후임인 김재규 장군(1968~1971년 재임)은 10.26으로 사형 당했고, 김 장군의 뒤를 이은 강창성 장군(1971~1973년 재임)은 하나회를 적발한 것이 빌미가 돼 12.12 직후인 1980년 투옥됐다. 1992년과 2000년에 민주당,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1980년대는 보안사령부로 불렸던 기무사의 황금기였다. 12.12 쿠데타에 가담하거나 하나회의 일원이었던 핵심실세들이 사령관을 맡았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부터 기무사는 정치권력의 친위대에서 견제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서완수 당시 기무사령관을 경질하면서 하나회 숙청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후 기무사는 정치권력의 ‘심기’를 헤아리는 대신 군 내 수사와 방첩 등에 집중했지만 보안, 방첩, 일반정보의 기능은 그대로 보유해 정치권력과의 유착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 권력을 향한 집요한 의지가 낳은 정치권 ‘기웃거리기’

전국 각지의 군부대에 주재하는 요원들의 정보 보고와 본부 요원들이 생산하는 정보 분석 보고서를 매일 읽어보는 기무사령관의 위치는 다양한 사안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된다. 60만 대군을 관리하는 거대한 군 조직의 움직임을 살피는 과정에서 권력의 속성도 익힐 수 있다. 기무사령관이나 기무사 고위직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지속되는 것도 다른 예비역들에 비해 권력과 정치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 10월26일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직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두환은 이후 12.12 쿠데타를 거쳐 5공화국 시대를 연다.

기무사 출신들이 정치권에 본격 진출한 것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다. 12.12 쿠데타 세력들 중 박희도, 박준병, 정호용 등은 군에 남아 군부 내 주류 세력을 형성했다. 반면 전두환과 함께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권정달 등은 청와대와 민정당으로 진출해 정치 활동에 참여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하나회 숙청과 5.18, 12.12를 대상으로 한 ‘역사 바로세우기’가 시작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하나회에 핍박받았던 예비역에 대한 영입시도가 이어졌다. 방첩부대장 출신인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이 1987년 대선 당시 통일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됐다. 이는 야권이 군의 속성을 잘 알면서 하나회와 연결점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군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기무사 출신들의 정치권 진출은 2000년대에도 지속된다. 이 시기는 기무사령관을 마치고 전역한 전임 사령관들의 국회의원 출마가 활발했다. 2003~2005년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중장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방위에서 활동했으나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재향군인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시 민주당은 “총선 이전까진 의원직 사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한 ‘꼼수 사퇴’”라며 “새누리당을 탈당해 향군 회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비난했다. 2006~2008년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낸 허평환 중장은 2012년 국민행복당을 창당해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도전도 선언했다. 2008~2010년까지 사령관을 지낸 김종태 중장은 경상도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돼 지금도 활동 중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직면해 있다.

◆“칼은 쓰는 사람에 따라 흉기도, 호신용도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기무사의 행보는 이전의 궤적과는 상당히 다르다. 사령관의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교체가 반복되면서 군심(軍心)이 요동쳤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취임했으나 6개월만에 경질됐다.

2013년 4월 기무사에 부임한 장경욱(육사 36기) 사령관은 취임 6개월 만인 10월 전격 교체됐다. 장 사령관은 이를 두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한 군 내부 불만과 비판여론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군을 뒤집어놓았다. 김 장관은 장 사령관 후임으로 임명된 이재수(육사 37기) 장군에게 음성적 동향 보고 폐지 등 고강도 기무사 개혁을 주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씨와 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얽힌 개인적 친분으로 부임 초기부터 논란에 시달리다 임명된 지 1년 만인 2014년 10월 3군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지만 라인’으로 분류돼 최순실 비선라인의 견제를 받은 이 사령관은 요원들을 시켜 비선과 문고리 권력을 조사하려다 경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0월 부임한 조현천(육사 38기) 사령관은 고강도 기무사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임 초부터 군 내 사조직 ‘알자회’ 일원이었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 인사 개입 의혹 보고서에 등장하면서 사령관 부임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기무사령부와 국방부의 관계는 ‘협력 속 긴장’이라 할 수 있다.

민주화로 쿠데타 가능성이 사라진 지금 ‘쿠데타 방지’라는 기무사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에 군사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조직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무사가 군과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고하는 워치독(watch dog)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무사는 이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주인이 워치독의 짖는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고 내쫓거나 솥에 삶아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워치독은 살아남기 위해 아양만 떠는 애완견 역할만 한다. 현 정부 들어 잦은 사령관 교체가 기무사를 애완견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기무사는 지난 60여년 동안 권력에 직언을 하되 직언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에 적극 부응하는 스타일로 변신하는 과정을 거듭했다. 기무사는 권력자가 활용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칼이다. 좋은 데 쓰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나쁘게 쓰면 자신마저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게 칼이다. 비선의 국정농단이 판치는 지금, ‘기무사 올바르게 이용하기’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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