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회원 모집에도 시국 풍자 문구…광장서 목소리 내는 '사회의 정치화'
"대의정치 '고장'의 반작용…시민 정치세력화·실질적 민주주의 정착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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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의 살들은 하야하라!"

최근 경기도 성남 시내 곳곳에 도발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나붙었다. 연말연시 회원 특별 모집에 나선 한 헬스클럽의 판촉 문구다.

현수막에는 "순siri도 실패한 단 하나, 다이어트! 000에서 가능합니다"란 홍보 글귀도 눈길을 끈다.

대학생 이모(24·충북 청주시) 씨는 최근 한 중학교에 도덕 과목 교생 실습을 나갔다 깜짝 놀랐다.

"국정 농단 게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사태를 윤리적 측면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느냐" 등등 현 시국과 관련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져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 씨는 3학년과 1학년 수업을 맡았는데, 학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국정농단 사태가 대규모 촛불집회와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로 이어지면서 시국 문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일상에 녹아들었다.

전 국민적 이슈가 되다 보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아이들 대화 속에도 탄핵, 소추, 하야 같은 정치 용어가 수시로 등장한다.

대학가에는 한동안 뜸했던 대자보가 다시 돌아왔고, 정치 무관심 세대로 여겨지던 학생들도 모이면 십중팔구 정치 문제를 화제에 올린다.

대학생 이 씨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친구들도 태도가 예전과 180도 달라졌다"며 "한 친구가 투표에 별 관심이 없다고 했다가 '그러면 사회에 불만을 가질 자격도 없다'며 핀잔을 듣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자보도 큰 종이를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메우던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새로운 대학가 풍속도로 자리 잡았고, 교수들의 연명 대자보도 자주 눈에 띈다.

학부모 60% 이상으 촛불집회 참가가 자녀의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 8∼13일 학부모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2.5%가 촛불집회 같은 현장에 자녀와 동행하는 게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부모는 14.6%에 그쳤다.

중·고교에는 국정농단 게이트를 풍자한 벽보가 유행처럼 번졌다.

교실 문에 '교실(박근) 위험(혜) / 하~야 하~야 / 순시리니까 문 닫자 / 이러려고 뒷자리 앉으려고 했나'란 글과 그림이 적힌 벽보가 붙은 학교가 많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이 장면을 TV로 지켜보던 한 고등학교에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지는 동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처럼 시국 문제가 일상에 녹아드는 현상을 '사회의 정치화'라는 개념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대의정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국민이 거리로 나오고 정치 관심도가 높아지는 '광장의 정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정치 신봉자였던 장 자크 루소의 표현처럼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 개입에 나섰다는 얘기다.

사회의 정치화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정치의 불안정성과 후진성을 드러내는 양면성이 있다.

건국대 이흥용 교수(헌법학)는 "불안정성과 후진성이 높을수록 사회의 정치화가 심화된다"며 "시민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권력 간격 지수'가 좁아져 권력 공백이 생겨도 어렵지 않게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행기 기장의 궐위 시 숙련된 부기장이 조종간을 넘겨받는 것처럼 조직화된 시민사회가 권력의 견제나 대체 수단으로 작동할 때 권력 간격 지수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정치인이나 정당 간 이해관계나 권력투쟁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보강과 실질적인 민주주의 제도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한다.

사회의 정치화 현상 원인을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위기와 생존권적 측면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

하향식으로 도입된 형식적 민주주의가 문화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난과 고용 불안, 입시 문제, 소득 불평등 같은 요인이 최근 같은 정치적 격변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이다.

건국대 장성호 교수(비교정치)는 "단순히 권력 구조를 바꾸거나 개헌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분단 해소 등 구조적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