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 따라 국민연금이 지지”/ 사실 확인 땐 대통령 제3자 뇌물죄 / 특검, 이재용 곧 소환 ‘정 지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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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칼날을 들이댔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삼성그룹은 이재용(48) 부회장의 지배구조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10% 지분으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지원이 절실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 지지 결론을 낼 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홍완선(60) 전 본부장이 주도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광(69)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 전 본부장의 뒤를 봐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 지지 선언 배후에 청와대가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에 청와대와 복지부는“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박근혜정부 들어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일가에 제공한 막대한 지원금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사실상 최씨가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0)씨의 말 구입 등에 35억원을 썼다. 최씨 조카 장시호(37·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도 삼성이다.

만일 삼성이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지를 청탁하고 최씨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과 복지부를 동원해 국민연금을 움직였다면 돈의 대가성이 명백히 입증된다. 이 경우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최씨 일가 지원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