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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법원에서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교부와 공조해 정씨 여권의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이는 특검팀이 정씨가 자진귀국할 뜻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면 정씨도 귀국해야 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특검팀이 정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일단 업무방해다. 이는 정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할 당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신입생 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한 정황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대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뒤 ‘정씨 선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영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정씨는 독일에 머물고 있으며 특검팀은 정확한 소재지를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법원의 확인 후 특별한 절차 없이 곧장 국내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여권이 무효화되면 정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므로 독일 밖으로 추방될 수밖에 없다.
정씨가 국내로 송환돼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면 이대 부정입학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 부정입학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태훈·김청윤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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