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가이드라인 제시 /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의혹 등 / 검찰 수사 부당개입 사례 조사 / 사실 드러날 땐 ‘직권남용’ 적용

검찰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검은 거꾸러뜨릴 수 있을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위해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검찰 등을 상대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사례를 낱낱이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적 22일 만인 19일 오후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에서 ‘의경 꽃보직’ 논란 당사자인 아들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시간 심야 회의를 벌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더팩트 제공

그동안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일당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주로 거론됐는데 직권남용 혐의도 주목한 것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한 2년5개월 남짓한 기간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의 눈빛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책임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20일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들여다본다는 외압 의혹은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이 당시 해경 상황실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우 전 수석이 직접 나서 막았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은 수사팀 검사에게 전화해 “(서버에) 청와대와 해경 간 통화내역 등이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겠느냐”고 강하게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해 검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만 갖고 있다. 특검팀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시절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또 있다.

그는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검찰에 “문건 내용 대신 유출 경위 수사에 주력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전 수석이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한일 경위에게 청와대 직원을 보내 진술 번복과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나왔다. 2015년 1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뒤에는 검찰 수사와 인사를 아예 대놓고 주물렀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이른바 ‘우병우 라인’ 검사들이 검찰 특별수사 분야 요직을 독차지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검찰 내 웬만한 자리에 다 손을 썼다고 보면 된다”며 “역대 민정수석 중 그처럼 검찰 인사를 좌우한 이는 없다”고 단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순실(60·구속기소)씨

자연히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포스코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우 전 수석이 기획한 전형적 하명수사”란 비아냥을 들었다. 올 들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되자 우 전 수석이 한때 홍 변호사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끔 검찰에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불거진 검찰 관련 의혹들을 모두 살펴본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입건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수사 도중 인지한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며 “우 전 수석도 구체적 증거만 확보되면 판단해 (수사 착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