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위증 논란’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 및 위증교사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국회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지난 15일 4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청와대 측이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신청했을 때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불승인했다”며 “현재 관련 법리를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이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승인권자를 지목함으로써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청와대가 보안상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특검이 압수수색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전날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참고인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이 지난 검찰수사 당시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이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출금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수사로 첫 단추를 끼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