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부당’ 답변서 제출 / “사실관계·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 … 대기업 출연 압박 등 쟁점 언급 없어 / 대통령 첫 변론기일 참석 불가능 시사… “심리과정 지연 작전 꼼수” 지적도 / 대리인단 4명 ‘헌법 전문가’는 없어… 헌재, 준비절차기일 지정 순조 예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것”이라며 국회 측이 주장하는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쟁점별 구체적 입장을 추후 재판과정에서 밝히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
남제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이의신청서.
남제현 기자

헌재 심리과정에서 탄핵안에 명시된 13가지 사유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겠단 뜻으로 풀이돼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답변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탄핵안 사유에 대해 “법률 해석상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부상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선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뇌물죄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뇌물죄 부분은 없다”며 “(검찰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좀 빈 공간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 관계자에게 탄핵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 관계자에게 탄핵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헌재에 제출된 박 대통령의 답변서.
남제현 기자

박 대통령 측이 이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총 24쪽이다. 국회가 밝힌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13건인 점을 감안할 때 사유별로 세세한 소명을 답변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상대방인 국회 측에 자신의 방어전략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국민 여론 또한 비우호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변론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의견을 보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요구한 수사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이의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판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길 원한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히 심리하되 재판에서 헌법적 절차가 준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첫 변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를 포함해 손범규(50·〃 28기) 전 새누리당 의원과 서성건(56·〃 17기)·채명성(38·〃 36기) 변호사로 구성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리인단 중 가장 선임인 이 변호사는 2000년 부장검사 시절 헌재에서 2년간 파견근무한 경험이 있다. 박 대통령은 20여명으로 꾸려질 국회 측 변호인단에 맞서 대리인단 숫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가 요청한 제출 기한인 이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준비절차 기일 지정 등의 절차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상대방인 국회에 송달했다.

헌재는 이날 김이수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절차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