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에 수사 기록 유출 우려… “법리 검토·검찰 협의 후 결론 예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관련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박 대통령 측도 헌재의 수사기록 요구에 반발해 헌재의 수사기록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며 “헌재에서 기록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 특위 김성태 위원장(왼쪽)과 위원들이 16일 김영재의원에서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특검은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경우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증거물의 인멸 등 부작용이 작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나 헌법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되지 않아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요청한 수사기록을 특검이 제공할 경우 탄핵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헌재를 통해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도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이종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수사 대비보다 탄핵 심판 과정과 정국 흐름 등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