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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규명을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뜻을 분명히 해 향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청와대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기록를 검토해본 결과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나 자료를 자진해서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임의제출에 의존하기보다 강제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형사소송법 110조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것이다. 형소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분류된다. 앞서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쓰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에도 이 조항에 가로막혀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하지 못하고 밖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들고 온 자료만 건네받았다.

이 특검보 역시 이 점을 의식한 듯 “전에도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됐으나 집행이 불가능했다”면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유를 놓고 관련 법리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의 말은 형소법 110조 2항의 해석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소법 110조 1항 바로 아래 2항은 “전항(110조 1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7시간’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과 특검팀 관계자들로부터 대통령을 철통같이 경호하고 청와대의 보안을 지키는 일 가운데 무엇이 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다. 지금 온국민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진상규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돼 아무 하는 일 없이 관저에 칩거하는 중이다.

만약 특검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는데 청와대가 형소법 110조 1항을 들어 거부하면 특검팀은 110조 2항을 내세워 온국민의 관심사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규명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경호보다 훨씬 더 중대한 국익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일인 만큼 압수수색을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래도 청와대가 저항하면 특검팀은 형소법 110조 2항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어떤 게 정말 중대한 국익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형소법 110조를 둘러싼 법리 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