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공개 우려…기본 입장만 내놓을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 제출기한인 16일까지 낼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한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회의가 열린다.

지난 5일 해외 출장길에 오른 김 재판관은 전날 오후 귀국해 곧바로 헌재로 복귀, 사건 검토에 나섰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5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이날은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과 관련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마지막 날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밝힌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최대한 마감시한에 맞춰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은 반드시 헌재 요구에 따라 이날까지 이뤄져야 하는 강제사항도 아니다.

이럴 경우 이날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는 답변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렵게 된다. 결국 박 대통령이 제출기한까지 헌재에 내지 않으면 헌재가 계획한 준비절차 진행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전날 국회에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정리해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박 대통령에게도 국회에 이러한 제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피하고 탄핵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만 내놓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답변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치권과 여론의 역풍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14일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변론 준비에 나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