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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까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특검의 기대와 달리 특검이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하다.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3자 뇌물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고, 검찰에서 수사한 적 없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등 넘어야 할 암초가 곳곳에 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15일 “특검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 할 예정이며 청와대든 어디든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사한다는 게 원칙이다”고 피력했다.

먼저 이번 특검수사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박 대통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혐의 입증이 우선이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된 대기업 총수들과 박 대통령 양 당사자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 역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치적 탄핵 사유는 될지 몰라도 검찰에서는 아직 형사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수사를 한 바 없다.

참고인 조사도 특검이 넘어야할 숙제다. 기존 형사소송법을 따르는 ‘최순실 특검법’에 의하면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따라서 특검은 조사를 위해서 참고인들을 출석하게끔 설득해야 한다. 결국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재벌 총수들을 때마다 불러내야 하는데, 건강 문제나 사업적 문제로 출석을 피할 가능성이 많다. 시기가 제한되어 있는 특검으로서는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이비 종교의 국정개입 의혹도 박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가 오래돼 참고인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에 얼마나 협조적일 것인가도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를 피해왔다. 또 특검법상 보장된 90일의 수사기간 외에도 황 총리가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줄지도 알수 없다.

물적·인적 구성을 끝내고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특검이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김건호·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