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진행 땐 확보 어려워… 법에 저촉되지 않게 묘책 짜내 /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공개 / 박 대통령 ‘답변서’ 16일 낼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와 앞서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에 탄핵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 절차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15일 제4차 재판관회의를 연 뒤 특검 등에 “수사자료를 요청했다”면서 “구체적 자료의 특정이나 제출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증거는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준비절차 중에 서둘러 특검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특검 수사나 관련 재판이 본격화하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을 고려한 조치다.

남미 출장 도중 일정을 앞당겨 15일 오후 귀국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법상 헌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나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요청한 것이지만 특검과 검찰 측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박 대통령은 헌재가 요청한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해 ‘탄핵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기한인 16일 낼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헌법·법률 위반 13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은 추후 변론과정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법리적인 다툼이 생길 만큼 증명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의 준비명령을 받은 국회는 이날 황정근 전 김앤장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한 소추위원 대리인단 명단을 공개했다. 15∼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대리인단은 여러 개의 팀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이명웅, 검사 출신 문상식, 판사 출신 최규진·김현수 변호사가 나란히 팀장을 맡는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16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승·장혜진·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