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EST]임종룡 "내년 고정금리 목표 45%로 상향"(종합)

"보신주의 여신 관행 검사·감독" 주문

"보신주의 여신 관행 검사·감독" 주문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보신주의 여신 관행 검사·감독" 주문]

12일 아침 8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 금융위, 금감원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통상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회의실이던 회의 장소가 이날은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로 바뀌었다.

임 위원장이 금감원을 찾은 것도 취임 직후 방문 이후 2년만이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이야말로 현상황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금융위의 가장 유능한 파트너이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운명체”라고 공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 역시 △시장안정 △가계부채 △민생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관련 메시지 전달이 주였다. 다만 지시와 당부가 좀더 구체적인 게 다른 지점이었다.

◇“외환건전성, 엄격한 기준 적용”= 시장의 잠재 불안 요인은 외환, 금리, 자본시장 등이다. 우선 외환관련 임 위원장은 “전업권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에대해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진행한 뒤 취약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리의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 조기 시행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 부담이 집중되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권, 개별 금융사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원장은 펀드의 유동성을 일별로 관리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펀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내년 2월까지 정치 테마주 루머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우려가 클 경우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신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고정금리 목표 비중 45%로 상향” = 가계부채 관리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관련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사의 내년도 가계대출 업무계획에 대한 점검, 금리산정체계 점검, 변동금리형 상품 판매 점검 등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내년도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당초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목표를 45%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진 원장 역시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조합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은행권 중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 영업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 영업행위가 발생한 영업점에 대해 현장기동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수적 여신관행 점검” = 민생, 구조조정 관련 금융사 행태 점검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 위원장은 “검사, 감독 방향도 민생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이 위험 관리 명분하에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여신을 일시에 회수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임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축소하는 보신주의적 여신 관행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충실히 했는지 점검해 부실평가에 대해선 엄중 문책하는 한편 성과평가(KPI)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사의 대비 여력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나왔다. 진 원장은 “기업구조조정, 가계대출 부실가능성 등에 대비해 금융사가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회사에 대해 자본확충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범 기자 swallow@mt.co.kr

이슈 · 경제 위협하는 가계부채#고정금리#임종룡#가계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