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사유 안 된다” 이의 제기 /‘탄핵 가결표 이탈 막기’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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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을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표결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 일부 비박(비박근혜)계가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9일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새누리당 비박계의 찬성 표결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비박계 의견을 존중해 최대한 많은 가결표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는 사실은 없지만, 탄핵안 성사를 위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이 탄핵 찬성 조건으로 일부 문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지 어떻게 할지 논의는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세월호 7시간)을 빼는 방법도 있고 빼지 않고 수정하는 방안도 있다”며 “아직 비박의 명시적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미 수정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지만, 표결을 앞두고 어떤 제안이 올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추후 유연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발의된 탄핵소추안 내용을 바꾸려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 등을 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와 소속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박근혜 탄핵’ ‘국민의 명령이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앞서 새누리당 비박계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대통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세월호 대처 문제는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이런 내용에는 비박계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대표적인 탄핵 찬성론자다. 검사 출신인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소추위원이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이다. 민주당으로선 권 의원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강조하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넣어 굳이 권 의원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