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을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려는 충북도 최대 역점 사업이 국회에서 한 고비를 넘겼다.

설계·착공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국회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확정안에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사업 등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도청 내부 통신망에 띄운 '중부고속도로 잔혹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대 의견은 국회 예산 심의 사상 처음 있는 사례로 충북도로서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건지는 성과를 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한국도로공사 사업비로 선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공은 이제 국회를 떠났다. 기획재정부가 KDI에 맡긴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추진의 가부가 결정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처음 추진된 것은 2001년 8월이다. 이때부터 2년 2개월간 실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B/C)이 1.261로 꽤 높게 나왔다.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 9월 제2경부고속도로(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때를 기준으로 할 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8년 만에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교통량의 일부를 빼앗긴다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008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때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의 22%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충북도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교통량은 2007년 말 하루 평균 4만9천852대에서 지난해 말 6만1천964대로 24%(1만2천112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충북권에는 6천737개 업체, 경기권에 2천747개 업체가 중부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정부가 2008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때는 전 구간을 왕복 6차로로 계획했으나 작년 11월 민간 사업자에게 4차로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차로가 줄어들면 중부고속도로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옮겨갈 교통량도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충북도는 내년 1월 이뤄질 KDI의 타당성 재조사 중간점검 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제성 확보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부고속도로 교통량 증가 현황과 그 주변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한 자료를 KDI에 제공, 시급한 확장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 지사는 "천신만고 끝에 눈물 어린 성과를 거뒀지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초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잘 나와야 하는데 이제는 여기에 올인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연합>